알리, 테무 직구금지와 KC인증(Korea Certification) 목적, 대상, 중요성
KC인증(Korea Certification) |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여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접구입(직구)이 원천 금지됩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KC 미인증 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 대책을 뒤늦게 나마 내놓았습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뒤 국내에 유통됐으나, 개인이 직접 구입등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직구 전면 금지 품목은 유모차,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섬유 제품,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전선, 코드, 스위치, 차단기 등 각종 전기 제품, 조명기구, 전지, 전기 온수 매트,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등이며,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해외 직구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항을 발표한지 사흘도 되지 않아 현 정부는 직구 금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KC인증(Korea Certification) ☆
KC인증(Korea Certification)은 한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KC마크는 "Korea Certification Mark"의 약자로,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한국의 안전, 건강, 환경,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1. KC인증의 주요 목적
⑴ 안전 보장: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제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⑵ 품질 관리: 제품이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⑶ 환경 보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⑷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KC인증의 적용 대상
KC인증은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전기전자 제품: 가전제품, IT 기기, 전기 공구 등.
⑵ 어린이 제품: 장난감, 유아용품, 학용품 등.
⑶ 생활용품: 가구, 스포츠 용품, 주방용품 등.
⑷ 화학 제품: 세제, 화장품, 건축 자재 등.
⑸ 기타: 특정 산업 기계, 장비 등.
3. KC인증 절차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⑴ 신청: 인증기관에 KC인증을 신청합니다.
⑵ 시험 및 검사: 제품이 관련 규격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하고 검사합니다.
⑶ 심사: 제품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심사합니다.
⑷ 인증서 발급: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KC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⑸ 마크 부착: 인증 받은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합니다.
4. KC인증 기관
KC인증은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수행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대표적인 인증기관입니다.
5. 중요성
KC인증은 제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소비자는 KC마크가 있는 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KC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KC인증은 여러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환경표지법 등이 있습니다.
KC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각 인증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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